2015.  6. 26(금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5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조 계 남

검 토 보 고 서

Ⅰ. 안 건 명

◦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   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,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 수정할 때에는,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    받도록  되어 있음.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조정교부금, 국ㆍ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내부유보금,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 사업비 변경, 신규 사업 편성과 추경 예산안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, %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 고
				증 감 액	증감율 (%)
총 계		1,026,240,827	1,024,951,906	288,921	0.02
일 반 회 계		863,137,051	862,848,130	288,921	0.03
특 별 회 계		163,103,776	162,103,776	0	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7,244,994	17,244,994	0	0.0
	의료급여기금	4,902,619	4,902,619	0	0.0
	도시개발사업	644,742	644,742	0	0.0
	장기미집행	242,306	242,306	0	0.0
	주 택 사 업	601,180	601,180	0	0.0
	농공지구조성	9,218,908	9,218,908	0	0.0
	수질개선사업	1,635,239	1,635,239	0	0.0
공기업	소 계	145,858,782	144,858,782	0	0.0
	상 수 도	33,917,614	32,917,614	0	0.0
	하 수 도	66,391,301	66,391,301	0	0.0
	공 영 개 발	45,549,867	45,549,867	0	0.0

Ⅴ. 검토사항

□ 총   괄

◆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0.02% 증가한 1,025,24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.03% 증가한 863,137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 변동이 없음.

◆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99억 83백만원이고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307억 5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□ 세입 부문은

◆ 세입은 기정대비 2억 88백만원이 증가한 863,137백만원으로써,  지방세 및 세외구입,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나, 조정교부금은 98백만원 증가, 국·도비 보조금 1억 90백만원 증가하여 계상되었음.

□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◆ 시·군 조정교부금등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 ?

- 신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0백만원, 익산건강가정지원센터(공동육아나눔터) 시설보강 27백만원, 무인단속커메라 설치(목천동) 40백만원, 유개승강장 설치(웅포, 오산면) 21백만원

◆ 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 ?

- 함열여고 체험실 환경개선사업 7백만원, 가람 이병기전집 간행 자원 30백만원, 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기능보강 7백만원, 메르스 방역대책 8백만원 등

◆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 이와 유사하게 부기만 변경하여 증가 편성된 예산 ?

- 세계유산 등재홍보(현수막,배너,야립간판) 13백만원

◆ 순수 시비로만 3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?

- 무왕제례 지원 출연금 100백만원, 유네스코 세계유산 홍보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30백만원, 만경강 물문하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지정 용역 시설비 150백만원, 금강 EH(Eco&History) tour 조성사업 시설비 120백만원

◆ 추경안 대비 순수 시비가 5천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 ?

-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(식재료비)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15백만원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,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써, 일반회계 2억 88백만원이 증가한 8천 631억 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.

◦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집중 논의된 일부 사업과 순수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 등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